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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 개정협상 15일 美서 개최…철강협상도 동시에

양측, 각각 요구사항 관철 위한 신경전 치열 전망
미, 철강관세 압박 전망..우리 협상단에 부담될 듯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3-14 11:23

▲ 지난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에서 양측 대표단이 얘기를 주고 받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협상과 미국의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 위한 협상이 동시에 전개된다.

미국 측에선 만족할 대안을 가져오면 철강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협상단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협상에 임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협상단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해소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미국 협상단은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세, 철강 등 상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각각 원하는 요구 쟁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양국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차 협상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면제를 얻기 위한 협상과 동시에 진행된다.

두 협상의 시기가 겹치고 협상 창구도 같은 USTR이라서 두 협상이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측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양보'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