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STX조선 노조, 청와대 찾아가 "구조조정 폐기, 인력 감축 결사반대"

송고 2018.03.15 00:17 | 수정 2018.03.15 00:17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중형조선사, 국책은행 인력감축 요구에 "희생만 강요"

결국 금융논리에 밀린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하라"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중형조선사 구조조정 반대 서울 상경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중형 조선사를 살려내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EBN

정부와 채권단으로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이 금융논리에 밀린 인적 구조조정 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컨설팅 이후 고정비 감축이 아닌 인력 감축의 뜻의 직접 밝히고 노동자들을 압박하며 희생만을 강조하는데 대해 이들 조선사 노동자들은 "중형 조선 구조조정 정책을 폐기하고 중형 조선사를 살려내라"고 요구했다.

14일 금속노동조합 성동·STX조선해양 노동조합을 비롯한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동·STX조선 정상화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청사에서 청와대 앞까지 도보행진을 실시했다.

이들 1500여명의 노동조합이 결의대회에 나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방안이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금융논리에만 휘둘려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는 (중형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하라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특히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노동자들만 희생당하는 인력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을 보장해 중형 조선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야한다고 이들 중형 조선사 노동조합은 요구했다.

성동조선 노조 관계자는 "전 정부 아래에서 통영 신아SB 등 중형조선사 10여개가 문을 닫으면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며 "이후 이번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온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아예 죽으라며 등에 칼을 꽂는 법정관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BN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에 대해서는 오는 4월 9일까지 인력 구조조정안이 담긴 '고강도 자구계획안'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밝혔다.

STX조선 노조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인력 감축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력 감축이 담긴 노사확약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고용이 보장되는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면 절대 협의할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직접적으로 인력 감축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STX조선에 대한) 컨설팅에서 40% 정도 인력 구조조정을 해서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저희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조선사 노조는 정부가 변화지 않는데 끊임없이 변화하기만 요구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조선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사실상 인력 감축 등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구조조정 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지며 이에 따라 수만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채권단의 감시를 받고 있는 조선사들은 사측과 노조 측간의 대립 속에서 회사측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요구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조선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강조하면서 중형 조선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온데간데 없으며, 선박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 지원 등 약속한 요구 사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조선업계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USD$	1394.5	▲6.0
EUR€	1483.3	▲8.3
JPY¥	901.3	▲1.1
CNY¥	191.8	▲0.6

성동·STX조선 노조, 청와대 찾아가 "구조조정 폐기, 인력 감축 결사반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