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심 많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5번째 만남 추진

송고 2018.03.15 16:52 | 수정 2018.03.15 17:02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16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가맹본부 간담회 진행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뜨거운 감자, 김위원장 의중에 관심 쏠려

지난달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강연회에서 김 위원장(가운데)과 박기영 협회장(맨 오른쪽)이 토론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와 5번째 만남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용효과가 큰 프랜차이즈산업에 관심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업계는 기업의 저승사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관심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15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는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과 프랜차이즈업계가 상생문화 확산에 관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상조 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2곳의 사업자단체, 그리고 롯데리아, 파리바게뜨, 교촌치킨, CU 등 각 업종을 대표하는 20여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참석한다.

협회는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생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프랜차이즈업계의 만남은 이번이 5번째다. 2017년 7월27일 1차 정책간담회, 9월22일 2차 정책간담회, 2018년 1월19일 김상조 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및 신년하례식, 3월2일 프랜차이즈 박람회까지 총 4번의 만남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은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고,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분야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업계는 김 위원장의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관심이라는 것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투명하고 수평적으로 만드는데 맞춰져 있고, 실제로 공정위의 제도 개선이 본부측에 다소 불리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발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다. 핵심 내용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을 희망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항목의 수정을 공정위에 권고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상·하한 가격 공개가 영업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위값 등 다른 대안으로 대체할 것을 권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기업 고유의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찾아 업계를 달랬다.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박기영 회장은 "최근 김 위원장이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찾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고 한 뒤 그동안 시행령 개정안에 업계의 추가 요청사항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면서 "협회도 자정실천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프랜차이즈 상생 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는 아직 업계의 뜨거운 감자이다. 5번째 만남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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