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자리 대책 시의적절…규제 완화돼야"

송고 2018.03.15 17:25 | 수정 2018.03.15 17:26
권영석 차장 (yskwon@ebn.co.kr)

일자리 창출 노력 긍정적 평가

수요 확대 기반 조성 필요 강조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재계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들의 근본적인 일자리 수요를 확대할만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청년실업률(9.8%)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3∼4년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취업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한시적 대책과 함께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해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다"며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청년실업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범정부 대책에 대해 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구직자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청년고용 기업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확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확대, 소득세 감면, 주거지원 확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등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양자 균형적인 시각에서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일자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도 정부의 고용 정책에 공감을 나타냈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에 이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해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 위기를 타개하고 공공부문을 넘어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부문'의 수요 창출에 정책의 중점을 둔 정부의 인식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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