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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가상통화 규제, 주요국 대응상황 봐야"

  • 송고 2018.03.17 09:50 | 수정 2018.03.17 09:5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국경 넘는 가상통화, 국제공조 없이는 실효성 없어

주요국 의회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검토해볼 것

서울 중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한 시민이 시세표를 지켜보는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데일리안DB

서울 중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한 시민이 시세표를 지켜보는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데일리안DB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해 "규제는 주요국 대응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면 법률 제·개정으로 가상통화 문제에 대응한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공조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이 총재는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이러한 배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가상통화 논의를 하는 것도 글로벌 정책공조 노력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 주요국 의회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고려해보겠다"라며 "가상통화 출현 등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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