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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 맞은 中 시진핑 체제, 한국경제 향방은

  • 송고 2018.03.17 16:25 | 수정 2018.03.17 16:25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시진핑 절대권력화, '오른팔'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복귀

자국우선주의 바탕의 중앙집권형 경제성장 지향

시진핑 국가주석.ⓒ데일리안DB

시진핑 국가주석.ⓒ데일리안DB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재선출되면서 집권 2기를 맞게 됐다.

시 주석이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혁을 표방하는 만큼 제1교역국인 한국도 산업은 물론 외교 등에서도 시진핑 정부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시 주석은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2천970표)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뽑혔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지난 2017년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재선출된 데 이어, 두 번째 국가주석 임기에도 돌입하게 됐다. 시 주석은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군사위 주석 등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앞서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당 총서기·당 중앙군사위 주석·국가주석에 오른 이후 반(反)부패 투쟁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해 왔다.

시 주석의 오른팔로 활약해 온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도 이날 회의에서 국가부주석으로 복귀했다.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시 주석의 왼팔 격이었던 리잔수(栗戰書) 신임 상무위원도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시 주석 체제의 공고화는 한국경제에도 영향이 큰 만큼 빠른 대비가 불가피하다.

시 주석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과감한 경제 및 산업 투자에 앞장서 온 만큼 개혁주의자이기는 하다. 다만 그 방향은 시장경제가 아닌 강력한 중앙의 통제를 바탕으로 한 자국우선주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은 현지기업에 비해 부당한 취급을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일사분란한 경제적 보복조치까지 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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