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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여야 개헌 공방, 수도권 분양 기지개, 남북 평양공연 합의 등

  • 송고 2018.03.20 20:55 | 수정 2018.03.20 20:5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여야 개헌 공방…대통령 개헌안 난상토론 예고

20일 여야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높였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 파리 대신 스타?…골목상권의 재편

서민 생계 보호를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동반위 중기적합업종이 오히려 서민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커피점에서도 디저트가 판매되며 빵집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빵업종은 매장 확대가 제한되는 반면, 커피점은 무제한 출점이 가능해 이 틈을 파고 들고 자본력을 등에 업은 커피브랜드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과제빵)으로 선정돼 매장 확장 수가 연 2%로 제약을 받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는 최근 매장 확장세가 크게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분양시장 기지개

봄을 맞아 수도권 분양시장이 본격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입지가 양호한 재건축 물량이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과천, 수원에 공급되면서 지난주 오픈한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중도금 대출과 중복 청약이 막힌 상황에서 이들 사업장의 청약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과 경기도 과천, 수원 등 총 8429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이중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IPARK',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경기 수원시 원천동 '광교더샵레이크시티(오피스텔)'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 암보험 입원일당 논란…감사원까지 나서나

암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와 보험가입자들이 수년째 분쟁을 이어오는 가운데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핵심인데 보험사들은 이 범위를 좁게 해석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암 환우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금감원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모호한 보험약관에 대한 재정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암환자와 가족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모임’(이하 보암모)은 2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다섯 번째 집회를 열고 금감원에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 조용필·레드벨벳 등 예술단 31일∼4월3일 방북…2회 평양공연

가수 조용필과 윤도현, 정인, 서현, 걸그룹 레드벨벳 등이 포함된 예술단이 4월 초에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한다. 남북은 20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예술단 평양공연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 고용부 "'최저임금에 매월지급 상여금 포함' 방안 중심 생각"

고용노동부는 2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견해를 말해보라'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에서 온 안이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자는 게 다수안이고, 전체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게 소수안"이라면서 "다수안을 중심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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