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 완급조절'

송고 2018.03.21 14:10 | 수정 2018.03.21 14:25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미 금리 인상 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판단해 대응

과거 기준금리 인하, 당시 통화정책 완화기조 따른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앞둔 상황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총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 금리 인상 후 미국의 여러 정책 방향이 어떤지 가늠해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다음날 열리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날 청문회에서도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를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섣불리 대응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로 인한 대규모 자본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2000년, 2006년 전후로 한미 금리역전이 2차례 있었으나 앞서는 자본이 유출됐고 이후는 오히려 자본이 유입됐다.

그동안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곧 한은의 금리인상이 아니고 총재 연임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밝혀왔다. 이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확인하며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낮다 하는 평가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를 5월로 내다보고 있다. 미 연준의 6월이 추가로 금리인상 전망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필요성이 한은의 5월 금리인상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총재는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면에서의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4년 전 임명 시 청문회를 이미 통과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신상과 관련된 이슈 보다는 정책중심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한은 독립성 유지와 관련해 이 총재는 "통화정책 일관성 유지, 중앙은행의 자율성, 독립성 등이 연임 지명 배경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부의 통화정책 주문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사실상 통화당국 정책은 거시정책의 한 파트이고 거시정책과 어느 정도 조화가 필요하므로 어느 한쪽에 끌려다니는 걸 경계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정부정책과 가급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했고, 이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 총재는 "당시 상황은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 총재는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은 장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재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일 전격 연임이 발표됐다. 한은 총재의 연임 결정은 44년만으로 규정상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함에도 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 등으로 교체가 당연시 돼 온 과거와 달리 능력을 인정받은 중앙은행장의 연임 사례가 흔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청문회 및 임명 과정을 무사히 거치면 내달 1일부터 두 번째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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