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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으로 청년 실업난 해소한다

  • 송고 2018.03.22 10:21 | 수정 2018.03.22 10:5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산업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 발표

2022년까지 노후산단 청년 창업·혁신기지로 전한

근로·정주환경 개선도 박차.."일자리 2.2만개 창출 기대"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 2만2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들이 원하는 신산업 및 창업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여가·문화·편의·정주시설 등도 확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낙후된 노후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쳥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과제다.

산업부는 우선 기존 산업단지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청년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청년들에게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정보기술(IT)·지식산업 등 신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 비중 확대(20%→30~50%), 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 허용, 산단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허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1개 센터 당 평균 50개사 입주, 회사당 10명의 근무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지난해 594개에서 2022년까지 1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적은 규모의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해서는 산단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900㎡)을 국가산단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산단 입주 촉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단 내 휴·폐업 공장 및 부지 매입 후 리모델링해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게(주변시세의 70%) 임대공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대학에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산단 내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미니 서울디지털산단)를 신설하고, 지방 대학생들의 직접 고용이 높은 산학융합지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공동 비즈니스 협력모델(제품기획-R&D-생산-판매) 개발·확산은 물론 거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젊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근로·정주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편의시설 확충, 접근성 향상 등 편리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업종 규제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럴 경우 카지노·단란주점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PC방·노래방 등의 입주가 자유로워진다. 이와 함꼐 노후산단 리모델링 시 공용 쉼터 확보 를 의무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제도도 합리화해 개발사업자의 투자유치와 지원시설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산단 지원 관련 범부처 지원 사업들을 산단별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선도 산단 선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친화형 산단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관련 예산(1328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을 추진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민간투자 2조4000억원 이상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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