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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FTA 13차 협상 개최…"상호 시장개방에 적극 나서야"

  • 송고 2018.03.23 09:30 | 수정 2018.03.23 08:4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상품 등 쟁점분야 점검·협상가속화 이행 논의

한중일 FTA 체결시 3국 막강한 경제권역 확보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제13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측 협상단은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야마자키 카즈유키(山崎和之)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국이 힘을 모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달성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목표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은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가속화를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논의했다.

또한 서비스, 금융, 통신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분야별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아울러 3국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이 연내타결을 목표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3국은 이 같은 RCEP 협상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중일 FTA에서 RCEP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는 향후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면서,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 교역량 및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3국은 막강한 경제권역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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