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시행①]자영·임대업자 돈줄 죈다

송고 2018.03.25 00:00 | 수정 2018.03.26 15:43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자영업자 대출 위험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자영업 대출자 10명중 8명 가계대출도 동시보유

시중은행 대출창구 전경ⓒEBN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시범 시행과 함께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에 나선다.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개인 사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증가세에 있다. 지난 2월 개인사업자 대출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9%가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 8.2%를 밑돈 것과 대비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DSR이 도입되는 26일부터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릴 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지표의 심사를 받게 된다.

LTI는 개인사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을 합친 총 부채를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업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1억원을 초과해 빌리려고 하면 은행은 LTI 값을 산출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출 비중이 적정한지를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부동산 임대업자는 RTI에 따른 심사를 받게 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해당 대출 이자와 임대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도 연이자에 포함된다. 주택임대의 경우 RTI가 1.25배, 비주택부동산은 RTI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대출형태와 담보물건 등이 다양하다"며 "금융권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관리의 성패가 금융회사의 관리역량과 정교한 제도운영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55조원에 머물렀던 자영업자 대출은 이후 급증해 4년 뒤에는 521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증가속도와 더불어 대출구성에 우려가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소매업·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대출에서는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이 높은 수준이어서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경우 비자영업자에 비해 대출규모가 크고, 생계형ᆞ일반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000여만원인데, LTI는 7.5배로 비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높았다.

ⓒ금융감독원

아울러 가계대출 동시보유 자영업자의 경우는 상환부담이 높고 건전성이 열악하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 160만2000여명 중 가계대출 동시보유 차주는 129만명으로 81%에 이른다. 개인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31만2000여명이었다. 또 가계대출 동시보유 차주는 개인사업자 대출만 보유 차주에 비해 평균 대출금액이 높은 수준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가계대출 동시보유 차주는 소매업·음식업, 개인사업자대출만 보유 차주는 부동산임대·소매업에 주로 종사했다. 가계대출 동시보유 차주는 저신용자·고금리대출·잠재연체차주 비율이 개인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보다 높아서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대상이 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권에서도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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