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협상 시작…민주당 野 압박 “개헌은 ‘촛불 명령’”

송고 2018.03.27 11:22 | 수정 2018.03.27 11:22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우원식 "정부 개헌안, 8인 회담으로 생산적 논의"

박홍근 "野 주장은 유사내각제…한국당, 허풍 개헌"

ⓒ연합뉴스.

정부 개헌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오늘부터 개헌 협상을 시작한다. 4월 임시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합의했는데 정당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날부터 돌입하는 국회 개헌협상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분권형 개헌안´에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상대로 여론전을 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국민과 국회, 지방에 나누는 분권에 초점을 뒀다"며 "개헌을 향한 국민의 정신을 담았기 때문에 다수 국민도 긍정적 뜻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한국당은 ´관제 개헌´ 운운하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외치는 가련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선출·추천제는 사실상 ´유사 내각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개헌안 71조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 두 개 정당의 연합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총리 추천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으로, 연정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만을 고집하지만, 정부의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국당은 개헌 당론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말만 앞세우는 ´허풍 개헌´, ´위장 개헌´ 주장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여야 교섭단체들이 개헌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만큼 야당은 그간의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이날부터 개헌안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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