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광업공단 출범…해외자산 전부 매각

송고 2018.03.28 15:08 | 수정 2018.03.28 15:09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 개최

“국민부담 등 국가적 영향 우려…선제적 대응 필요”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원인 규명과 향후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한곳에 모였다.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서소문 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규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중구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위원장은 "2008년 이후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사는 2008~2016년 33조8000억원을 투자해 13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부채 등으로 추가 손실 위험이 큰 것"이라며 "2016년 이후로 각 공사가 자구노력을 추진했지만, 경영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동성 위기 상황에 처한 광물공사는 2016년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 향후 만기도래 차입금 규모가 5조2000억원으로 올해 7403억원의 상환이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낙관적 전망 하에 계속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우려되고 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철저한 반성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 실패 원인으로 에너지 수급 패러다임 변화, 역량 및 경험 부족, 임기 내 실적달성 압박, 비 전문가 주도 등이 꼽혔다.

정확하지 않은 유가 전망 하에 성급하게 전통유전 등에 참여한데다 신재생 확대에 따른 녹색광물 수요 등을 간과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오일샌드, 심해 등 메이저들도 신중한 유전에 준비 없이 참여했고, 자원개발과 같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은 분산 투자로 위험관리를 해야 함에도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외국 대비 더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행정적으로 임기내 실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 책임경영의 원칙 아래에 공사에 과도한 경영 자율권을 부여했던 점, 사외이사 중 전문가 비중이 20%에 불과한 점 등이 부실을 키웠다는 평가이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오일샌드 생산시설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EPC 계약을 변경해 줌으로써 건설비가 당초 게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가스 처리시설 건설 시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해 100만달러의 패널티를 받으면서도 장기간 방치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분야 국가와 시장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물 분야의 경우 석유, 가스 대비 에너지 안보 등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제광물거래시장(LME) 등 시장기능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데다, 세계 광물시장은 민간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기업이 해외 제련소를 직접 운영하는 과거의 방식은 타당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TF팀은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을 제외한 잔존기능은 광해공단으로 통합해 한국광업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광해공단과 통합할 경우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원래 광물공사가 해왔던 광업 탐사·개발·생산 지원 기능과 광해공단이 해왔던 광해복구·방지, 폐광지역지원 기능을 통합해 전주기의 광업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또한 문제가 된 해외자산은 원칙적으로 전부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고, 자산 매각의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공사가 해오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의 민간 지원 기능은 유지·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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