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와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첫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연합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지난 1년간 TF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났다. 유병력자와 만정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병자 실손보험의 출시에 보험사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유병력자 실손 상품을 내놓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판매에는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4월 중 8개 보험사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이 새로 나온다. 오는 4월2일에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농협손보에서 먼저 선 보인다. DB손보도 4월중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고,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은 상반기 중에 상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투약도 심사에서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입원과 외래진료 의료비를 보장하고, 본인부담률은 30%로 설정됐다. 또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으로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집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 여타 보험상품의 비자발적 가입 등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금융위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놓고 공을 들였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을 위해 병력 관련 5개 사항, 음주·흡연 여부, 운전여부 등 총 18개 사항과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암, 고혈압, 당뇨병 등 10개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했다.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함은 보험사가 모두 6개 항목(병력 관련 3개,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에 대해서 심사하게 된다.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고 투약 여부는 제외했다. 또 최근 5년간의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백혈병 제외)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거의 보장 내용이 동일하다. 일부 병력이 있는 가입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입원 및 통원 외래진료를 보장한다. 다만 병원에 통원해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처방조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조금 높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의 월보험료의 경우 50세 남성은 3만5812원, 여성은 5만4573원 수준으로 평균치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어서 착한 실손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자기부담률을 30%로 높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다른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초통계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상품구조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3년마다 보장범위·한도, 자기부담금 등을 변경하게 된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유명무실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판매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보장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아무래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어서 손해율이 (기존 실손보험보다) 더 높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손해율은 사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이다. 기존 실손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이미 100%를 훌쩍 넘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보험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일 경우 유병력자 실손보험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가 이 상품의 판매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추이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없는지 영업행태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가 판매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제도 시행 전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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