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은행 ATM 수수료 전면 면제

송고 2018.04.02 10:24 | 수정 2018.04.02 10:24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융위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발표

60만명 이상 혜택…연간 97억원 절감 예상

은행권이 오늘(2일)부터 주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연간 97억원 이상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가 전면면제된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는 이날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 이상으로 이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수준이다. 한은 지급결제조사자료, 금융연구원 연구자료 등 참고자료를 보면 ATM 수수료 지불 현금인출, 계좌이체 거래가 월 1.3회, 0.6회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1인당 연간 ATM 수수료 비용은 1만6380원이었다.

핵심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소년소녀가장의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다수 은행이 관련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은행별로 그 혜택 및 범위가 협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전면 확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ATM 수수료를 신규 면제, 이에 해당하는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ATM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에 맞춰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 개선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ATM 수수료 인하대상인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결혼이민여성과 만나 서민의 금융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달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에 이어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4월 2주),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4월 3주) 등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없이도 ATM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의 각종 서비스 비용은 그 어떠한 시장가격보다도 시장신뢰가 중요시되는 만큼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후속 추진조치로 이달 중 은행권 공동 수수료 감면제도 홍보를 실시한다. 은행별 ATM 화면, 점포 내 홍보포스터 비치 등을 통해 수수료 감면방법을 안내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수수료 비교공시 화면을 통해 은행권 ATM 수수료 감면제도를 알린다. 2분기 중 ATM 수수료 개선 관련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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