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량 100만TEU·매출 50조…해운재건 5개년계획

송고 2018.04.05 11:02 | 수정 2018.04.05 15:16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세계 5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안정적 화물 확보·선박 확충·경영안정 중점 추진

한국 해운의 재건방안 기본 방향.ⓒ관계부처합동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기반이 흔들린 국내 해운업을 재건하기 위해 원양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을 10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 해운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크게 △안정적 화물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경영안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적화물 적취율 제고로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하면 이는 선사의 경영안정으로 이어져 선박 발주가 확대된다는 것이 기본 뼈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안정적 화물확보를 위해 국내화물의 국적선사 운송 확대 및 선·화주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는 해상운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선·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선박 신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상생펀드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선·화주·조선 상생펀드는 화주·조선사가 펀드에 직접 투자→펀드자금으로 선박 발주→선박 이용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자에 배당금 지급 구조다.

화주·조선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차등운임, 탄력적 선적 마감시간 등)를 제공한다. 올해 3분기부터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통관 및 부두 이용 관련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국화물 적취율 제고, 자국 선박발주 확대, 안정적 해운 서비스 제공 등 3가지 윈-윈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전략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을 현재 탱커 28.1%(34척), 드라이벌크 72.8%(132척)에서 각각 33.8%(45척), 80.1%(160척)로 높인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한국해양진흥공사(오는 7월 신설)의 투자·보증 등을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선박 신조를 지원하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컨테이너선박은 60척 이상(2만TEU급 이상 12척, 1만4000TEU급 8척 대형선 포함), 벌크선박은 140척 이상 선박 발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박 인도가 완료되는 2022년 지배선대는 1억DWT(재화중량톤수)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기존 금융 프로그램의 이용이 어려운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고선박,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컨테이너 기기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선종에 대한 투자 방안도 마련한다.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신조선가 10%수준)해 2022년까지 50척의 선박건조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S&LB) 등을 통해 선사의 부채비율 완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중고선박의 시장가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보전이 필요한 경우 해양진흥공사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도 검토 중이다.

국적선사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경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우리 해운에 맞는 시황 정보, 정확한 선박 투자를 위한 선박 컨설팅 제공 등 해운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선사 등 물류기업, 공사 등이 참여하는 K-GTO(Global Terminal Operators)를 육성해 해외 주요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물류거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신항 모항 터미널(2개 이상)을 비롯해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 등 구주(유럽) 터미널, 동남아·동북아 등 유망터미널 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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