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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재건 계획, 구체적 방안 빠져 아쉬워"

정부, 안정적 화물 확보·선박 확충·경영안정 중점 추진
"화주 유인책 부족…선사 재무리스크 관리 방안 필요해"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8-04-05 15:14

▲ 선·화주·조선 상생펀드 개념도.ⓒ관계부처합동
"환영하지만 세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5일 발표된 이후 해운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해운업을 기간산업을 보는 정부의 시각과 정책 추진방향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책 실효성과 구제적인 추진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국선주협회는 5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재건계획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해운산업이 기간산업으로 성장해가는 것은 물론 연관산업도 같이 발전하는 선순환의 체계가 구축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역시 "적극 환영한다. 친환경·고효율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재건 계획을 발표하고 △안정적 화물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경영안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적화물 적취율 제고로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하면 이는 선사의 경영안정으로 이어져 선박 발주가 확대된다는 것이 기본 뼈대다.

화물확보의 경우 선·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선박 신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상생펀드 설립'이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화주·조선 상생펀드는 화주·조선사가 펀드에 직접 투자→펀드자금으로 선박 발주→선박 이용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자에 배당금 지급 구조다.

화주·조선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차등운임, 탄력적 선적 마감시간 등)를 제공한다. 올해 3분기부터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통관 및 부두 이용 관련 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업계는 적취율을 높이는 방안에 기대가 크다. 컨테이너 화물의 자국 화물 적취율은 원양항로 19.1%, 연근해 항로 59.4% 등 전체 43.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형 화주들이나 투자할 여력이 있지 중소 포워더들이 대부분인 만큼 확실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며 "화주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는데 와 닿는 게 없다. 통관혜택도 어떻게 예산을 끌어와서 진행할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선박 발주 지원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계획이 담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컨테이너선박은 60척 이상(2만TEU급 이상 12척, 1만4000TEU급 8척 대형선 포함), 벌크선박은 140척 이상 선박 발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박 인도가 완료되는 2022년 지배선대는 1억DWT(재화중량톤수)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기존 금융 프로그램의 이용이 어려운 건실한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SM상선 관계자는 "중소선사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반가운 부분"이라면서도 "(선박에) 어떻게 화물을 더 실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산업연구실장은 "정책 방향은 맞게 가고 있지만 해운 서비스는 결국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선사가 재무적으로 불안하면 한진해운 사태처럼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박을 확보했지만 화물이 많지 않아 생각만큼 매출액이 안 오를 경우 재무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선박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선사들의 재무적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계획과 방향만 설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또다른 관계자는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해운산업 발전방안 정책세미나에서는 '해운업 지원이 빨리빨리 이뤄져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큰 그림만 그리지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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