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개정, 환율과 별개…농업 협상도 없었다"

송고 2018.04.05 15:56 | 수정 2018.04.05 15:56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美정부 FTA 개정 타결 효과 극대화 노림수 판단

"과일 시장접근 문제 제기 FTA 협상 이슈 아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FTA와 환율 협의의 연관성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아니면 성과를 잘 냈다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환율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만약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 딜이라면 기재부가 3개(한미FTA·'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환율)를 동시에 타결해야 할 것 같은데 232조와 한미FTA만 먼저 타결했고 기재부와 재무부는 아직 환율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FTA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에서는 아무런 협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으로 양보할 생각도 없었고 농업이 나오는 순간 협상을 깰 준비가 돼 있었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미FTA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로 다음 날 한미FTA와 북핵 협상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모순이 많다. 정확히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일부 과일의 시장접근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SPS(위생과 검역) 이슈이지, FTA 협상 이슈가 아니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해 우리 위생 기준에 맞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맞지 않으면 수입 금지하면 되는 것인데 모든 위생 당국이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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