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 매출증가율 2007~2011 3.7%, 2012~2016 -2.4%
"국내 유통산업 더욱 영세화시켜 성장동력 침하 초래 우려"
유통산업 성장률이 2012~2013년 이후로 정체 내지는 쇠퇴를 보이고 있다. 당시 대기업 유통사에 강력한 규제를 시행되면서 성장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2016년 중 유통기업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유통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되면서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주장했다.
2012년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공휴일 휴무 조치 ▲대규모점포 출점 규제 강화 등의 규제가 시행됐다.
규제 강화 이전인 2007년~2011년 중 유통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2.1%이다. 반면 2012년~2016년 중에는 1.8%로 직전 4년의 성장률에 비해 10.3%p나 둔화됐다.
유통기업 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유통기업 수는 2007년~2011년 중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2012년~2016년 중에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유통기업 당 매출액은 2007년~2011년 중 연평균 3.7% 증가했으나, 2012년~2016년 중에는 ·2.4%의 역성장을 보였다.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이후 유통기업의 수익성도 매우 나빠졌다. 유통기업의 연평균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이하 동일) 증가율은 2007년~2011년 중 7.6%였으나, 규제 강화 이후인 2012년~2016년 중에는 연평균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011년 중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0.6%였으나, 2012년~2016년 중에는 ·10.2%로 순이익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2016년 유통기업 당 순이익은 61.5억원으로 유통규제 강화 직전인 2011년의 96.4억원의 63.8% 수준이다.
유통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동일 비교대상 기간 중 순이익 증가율은 ·2.9%에서 6.0%로 수익성이 크게 나아졌고, 기업체당 순이익증가율도 ·8.1%에서 3.2%로 개선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2016년 한국의 200대 유통 소매기업 매출총합은 128.4조원으로 미국 유통기업 1개사(코스트코)의 매출액인 137.8조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된 롯데쇼핑은 월마트와의 매출격차가 19.1배에 달하는 등 국내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공을 초월한 글로벌 유통환경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규제에 매몰된 유통규제 강화는 국내 유통산업을 더욱 영세화시켜 성장동력 침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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