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법정관리 피했다…산은 자구안 수용

송고 2018.04.11 17:45 | 수정 2018.04.11 17:53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노조, '희망퇴직' 대신 '무급휴직·임금삭감'으로 고통 분담

산은 법정관리 추진 철회..."자구계획 안 지키면 다시 법정관리"

산업은행이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추진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STX조선은 법정관리 위기를 넘기고 독자생존의 길을 걷는다.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컨설팅에서 요구한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판단해 자구계획안을 수용하고 회생절차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은 및 회계법인의 검증 결과 STX조선 노사가 확약한 자구계획안이 당초 컨설팅에 따라 제시한 인건비 등 원가절감 금액을 정한 원칙에 수준 이상으로 충족했다.

이로써 STX조선해양은 이번에 제출된 고강도 자구계획(비용 감축, 수주 확보 및 적기 유휴 자산 매각 등) 및 사업재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또 산업은행은 내부 절차를 통해 수립될 수주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수주가이드라인을 운용하는 것은 자구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저가 수주로 국민 경제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산은은 "이번 자구계획은 회사측 제시안과 인건비 감축 효과는 유사하나 외주화 및 희망퇴직이 아닌 무급휴직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계획이었으며, STX조선 노조는 더 큰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회사에 남아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STX조선 노사가 합의한 무급휴직은 애초 컨설팅에서 제시했던 외주화보다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더 감소하는 등 결코 강도가 낮지 않다는 판단이다.

앞서 STX노사는 정부와 채권단이 정한 제출 시한인 9일 자정을 18시간 넘긴 지난 10일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산은에 자구계획안과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했다.

노사 양측은 희망퇴직과 아웃소싱 등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무급휴직·임금삭감·상여금 삭감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생산직 인건비 75% 절감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고정비 절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즉, 노조는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희망퇴직·아웃소싱' 대신 '무급휴직·임금삭감'으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것.

채권단은 당초 삼정KPMG의 경영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STX조선의 회생 조건으로 '고정비 40% 절감'을 위해 현재 695명의 생산직 직원의 75%(500명)를 내보내는 인력 감축안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400명은 사내 협력업체로 소속을 이전하고, 100명은 희망퇴직하는 조건인데 사측이 진행한 희망퇴직 및 이직 신청에서 희망퇴직 104명, 협력업체 이직 40명 등 총144명 신청에 그쳤다.

결국 회사는 감원 대신 노조가 제안한 5년간 6개월씩 무급휴직 실시, 기본급 등 임금 5% 삭감, 성과급 300% 반납 등으로 인건비를 5년간 60% 삭감안을 받아들이면서 극적 타결됐다.

사측은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가 약 60% 줄어들면 직원들의 연봉이 14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실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아웃소싱을 통한 고용 유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느니 돈을 적게 받더라도 정규직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STX조선은 이같은 비용감축에 더해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유휴 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는 등 사업을 재편해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STX조선의 자구계획안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과거 인력감축 중심의 일방적 노조 압박이 아닌 노조의 선택 및 노사간 합의를 통해 추진됐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아울러 숙련된 기술 및 강한 애사심을 가진 직원들이 회사에 남아 향후 경영정상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TX노사는 노사확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심한 진통을 겪었다.

산은은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확약서가 이달 9일까지 제출되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으로 선박 건조 수주를 지원하지만 제출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었다.

실제로 산은은 STX조선 노사가 제출 시한인 9일 자정을 넘기자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로의 전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산은은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회생절차를 준비하던 중 STX조선 노사가 자구계획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자 제출안의 세부 내용과 이행 가능성을 검토해 결국 철회했다.

산은은 향후에도 경영상황 및 자구계획 이행 등을 지속 점검하되 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거나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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