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TF, '등록제·경매제' 도입 제안

송고 2018.04.11 17:32 | 수정 2018.04.11 17:45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사업 불확실성, 고용창출 저해 부작용 우려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 검토, 정부 5월중 최종안 발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오후 2시반부터 4시반까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EBN

현행 특허제 방식의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이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중 하나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기간도 현 5년에서 이전의 10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소·중견 면세사업자 측은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며 경매제를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회는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맡았고, 주제발표는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맡았다.

정 본부장이 1안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신규 특허의 경우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갱신은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 2회로 제한했다. 갱신 요건도 신설해 기존 사업계획서 자체 평가보고서, 신규 5년 사업계획서 등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도록 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당초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이었지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5년으로 단축했다.

2안으로 제시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시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게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기존 평가지표를 이용하되 지표별 최저점수 등으로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등록제 도입으로 대기업이 난립할 우려를 고려해 신규 시장 진입 때에는 특허 수, 신규등록 횟수 등에 일정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허 신청은 1년에 2차례이며 특허 기간은 역시 5년이다.

3안으로 제시한 특허수수료에 경매제를 도입하는 '부분적 경매제'는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수수료는 경매로 정해 평가하도록 했다.

사업자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특허 심사 점수 비율은 60%, 경매제가 도입되는 특허수수료 점수 비율은 40%로 정했다. 다만 경매제는 대기업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특허는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되며 특허 기간은 5년 혹은 10년 등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6명 가운데 대부분이 3안인 '부분적 경매제'에 반대표를 던졌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경매제는 결국 자본력을 갖춘 업체(대기업)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구조"라며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면세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인 SM면세점의 김태훈 이사도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가 된다"며 "과다한 낙찰 금액이 시장 소비자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동의했다.

토론에는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김태훈 SM면세점 이사,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병웅 순천향대학교 교수(한국관광학회)가 참여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국내 면세산업 및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2~3차례 회의를 거쳐 3가지 개선안 중 1가지 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유창조(동국대), 김상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변정우(경희대), 서용구(숙명여대), 이정희(중앙대), 임효창(서울여대),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정란(인하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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