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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넥스틸 유정용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보다 29.44%p 올라
25% 관세 면제 혜택 사라져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8-04-13 16:09

▲ ⓒ넥스틸
미국이 넥스틸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정용강관(OCTG)에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2차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등 기타업체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업체 19.68%의 관세를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 높아졌다.

상무부는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아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지만 이번에도 AFA 적용을 막지 못했다.

넥스틸은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도 24.92%의 반덤핑 관세를 맞았다. 세아제강 2.76%, 기타 13.84%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예비판정 8.04%에서 3배 넘게 증가했다.

넥스틸은 포항1·2공장 총 5개 라인 중 4개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다. 최근에는 높아진 관세율 탓에 12만t 규모의 생산라인 1곳이 가동을 멈춘 상태다. 이번 2차연도 최종판정으로 넥스틸의 대미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넥스틸은 포스코 열연강판을 소재로 적용해 높은 덤핑마진율을 부과 받았다고 주장한다.

상무부는 2016년 포스코 열연강판에 62.57%(반덤핑 3.89%, 상계 58.68%)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상계관세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넥스틸은 OCTG 원소재로 포스코 열연강판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넥스틸은 정부 협상을 통해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미국은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했다.

2015~2017년 강관류의 평균 수출량은 149만t으로 70% 쿼터가 적용되면 104만t까지 수출할 수 있다. 유정용강관의 평균 수출량은 66만t으로 쿼터 적용 시 46만t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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