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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데드라인에 꼬이는 한국지엠, 진정성 의문

20일 법정관리 내부 절차 착수
GM, 대주주 경영부실 책임 진정성 의문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등록 : 2018-04-16 08:21

▲ 한국지엠 군산공장ⓒEBN

댄 암만 제너럴모터스(GM) 총괄 사장이 부도를 재차 못박은 오는 20일을 나흘 앞두고도 한국지엠 회생을 위한 정부와 GM, 노조 등의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꼬이고 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본부 사장은 지난주 방한한 뒤 한국에 채류하면서 데드라인 이후 법정관리 신청 등의 내부 절차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만 사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단독인터뷰를 통해 “모든 주주들이 2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엥글 사장도 노사 비용절감 합의가 없으면 20일 부도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GM이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부와 산업은행,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산은의 실사는 늦어지고 있으며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GM 역시 한국지엠 출자전환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주주의 고통분담을 외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GM 출자전환시 산은 지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감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엥글 사장은 지난 13일 산은을 방문해 한국지엠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한국지엠에 대출을, 산업은행은 투자를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이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국지엠에 대한 차입금 27억달러(약 3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연간 2000억원의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안했던 당초 입장에서 발을 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산은의 실사가 늦어지는데 따른 압박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사에 있어 GM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히려 빠른 결론을 내라는 식의 안하무인식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철사에서 열린 한국지엠 협력업체 관련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지엠 실사를)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달 초에나 종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8차 임단협 교섭에서는 CCTV 설치 문제로 교섭이 불발됐으며 한국지엠 부평과 창원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은 신기술 등이 담겨있지 않아 정부가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상황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지엠 공장들의 외투지역 지정 승인 가능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고용창출이나 기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GM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업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기술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백 장관과 이 회장의 발언은 GM이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협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조와의 교섭를 비롯해 정부의 외투지역 지정과 산은 실사 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압박만 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진정성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GM이 오히려 한국지엠을 법정관리로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각 주체들이 상대방을 향해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희생을 마다하고 있어 한국지엠 사태가 급반전할 가능성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주주인 GM의 경영책임을 묻고 있는데 GM이 출자전환과 신규투자 등의 큰 그림을 밝히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협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차라리 부도를 통한 법정관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들게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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