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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점 남긴 조선업 구조조정…감내는 오롯이 회사몫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8-04-16 10:00

위기에 몰렸던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문턱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STX조선 노사가 뒤늦게 제출한 고강도 자구계획안과 계획안에 동의한다는 노사확약서를 수용하고, 기존의 회생절차 추진 계획을 철회하면서 이뤄진 절충안이다.

산은은 보도자료를 내고 "STX조선의 자구안에 대해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컨설팅에서 요구한 수준 이상으로 판단했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회생절차 추진은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이 '요구한 수준 이상'이라고 평가한 내용만 보더라도 자구안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케 한다.

이에 따라 STX조선은 향후 고정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생산직 인력 695명 중 희망퇴직, 사내협력 아웃소싱 신청자를 뺀 남은 550명에 대해 인력 감축이 아닌 임금 5% 삭감, 상여금 300% 삭감, 향후 5년간 매년 6개월씩 의무 무급휴직으로 고정비 일부인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추가로 재료비·경비 등 비용 감축과 수주 확보, 유휴자산 매각 등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결과에 대해 대부분 최악의 파국은 면했다고 평가한다. 어떻게 보면 노조는 추가 인력 감축을 막았고, 회사는 또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력 감축에서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후퇴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STX조선은 자구안 이행을 위해 앞으로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보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비정규직까지 이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조선소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가뜩이나 조선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시각이 부정적인데 누가 이 임금을 받고 굳이 조선소에서 버티고 일을 하고 싶겠느냐. 결국 향후 조선업 인력 유출만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중형조선산업 구조조정 처리방안은 조선업계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줬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처리방안을 발표하며 구조조정의 3원칙을 밝힌 바 있다. ▲부실예방과 사전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의 균형있는 고려가 정부가 내세운 3대 원칙이다.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데에는 대부분이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은 상생은 고사하고 희생만 강요된 구조조정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조조정에 있어 리스크가 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조선산업 첫 구조조정은 분명 오점을 남겼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길은 아직도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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