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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운명은?…'교섭재개 여전히 평행선'

GM 20일 법정관리 데드라인 코 앞인데 8차 교섭 여전히 입장차
GM 기존 자구안 고수..."한 쪽이 양보해야지만 합의 이뤄질 것"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등록 : 2018-04-16 17:25

▲ 한국지엠 노조 투쟁 모습.ⓒ한국지엠 지부

한국지엠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한국지엠이 바람 앞의 촛불마냥 위태로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GM이 지난달 말 제시한 부도신청 데드라인 20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측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극적으로 임단협에 합의할지, 쟁의조정 결과(17일)에 따라 파업 등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16일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장 대회의실에서 제8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지난 12일 예정된 8차 임단협 교섭이 CCTV 설치 문제로 불발된 이후 어렵게 잡힌 교섭이다. 이번 교섭은 노조가 사측이 요청한 안전확약서약서를 쓰고 재개됐다.

하지만 이날 교섭에서 노사 협상은 한 발자국 진전도 보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는 비용절감자구안에 대한 잠정합의를, 노조는 군산고용문제를 포함한 일괄 타결을 서로간의 입장으로 확인했다"며 "차기 교섭일정은 간사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GM은 회사측 임단협 요구안이 20일까지 합의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 신청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협상테이블에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만 노조는 ‘미래발전방향’ 선(先)제시 요구와 함께 복리후생비 삭감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들어가기에 앞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임단협 교섭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와 함께 투쟁 방향을 논의해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 측은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부평공장 정문에서 '한국지엠 먹튀협박 분쇄, 총고용 보장'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이 실제 ‘20일’을 기점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지에 대해서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협상의 달인인 GM이 정부와 노조의 지원과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려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의견도 크다.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6일 한국지엠 노조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4월20일까지 이해관계자(노조와 정부)의 협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한국지엠에 대해 부도를 신청하겠다"고 언급, '부도'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어 댄 암만 GM 총괄 사장이 지난 12일 구조조정 데드라인(20일) 다시 못 박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GM은 단기적으로 기존 채권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한국지엠 직원을 포함한 협력업체 직원 30만명 노동자도 실직 위험에 빠지게 된다.

GM은 노조에 양보하지 않고 현 자구안에 노조 잠정합의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투쟁’ 또는 ‘합의’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노조는 당장 오는 17일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가 총파업 돌입해 회사와 정부를 압박해도 GM은 언급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지엠은 현금 자산이 바닥이어서 당장 차입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사측은 앞서 노조에게 3월 말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종 비용 지급이 어렵다고 경고한대로 성과급을 미지급한 바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는 기존 요구안을 가지고 교섭에 들어갔다"며 "한 쪽이 양보해야지만 임단협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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