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회 “노동개혁 유럽, 생산량 증가 반면 한국 감소”

송고 2018.04.20 09:12 | 수정 2018.04.20 09:12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우리나라 고비용.저효율 구조”

노동개혁을 추진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로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일 ‘노동개혁 국가들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 사례’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노동개혁을 추진해 근로유연성을 강화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했으며 인건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은 저임금인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EU) 가입 확대로 고비용 국가로 전락하면서 2007년 289만대였던 자동차 생산량이 2012년 198만대로 90만대 이상 줄었다.

스페인 정부는 2010∼2012년 △경제적 사유에 따른 해고 가능 △정리해고 사전허가 의무 폐지 등 해고 절차의 간소화 △노조 협의 없이 임금 삭감·근로시간 변경·계약 기간 변경 가능 등 근로 유연성 확보 △임금 동결·초과근로 수당 양보 등 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진행했다.

이후 시간당 인건비(21.3유로·2014년)는 유로존 평균의 73% 수준으로 낮아졌고, 자동차 생산량은 2012년 198만대에서 2017년 287만대로 45.2% 증가해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탈리아 역시 남유럽 금융위기(2010년), 노동시장의 경직성,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악화, 수입차 확대 등의 요인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2009년 84만대에서 2013년 66만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2012∼2014년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해고 절차 간소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개념인 준정규직제 도입, 기간제·파견근로 사유 명시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이탈리아 자동차 노조는 공장폐쇄 위기에 처하자 이런 개혁에 협조해 사측과 유연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증가와 신차 투입이 이어지면서 이탈리아 자동차 생산량은 2013년 66만대에서 2017년 114만대로 73.5% 확대됐다.

프랑스는 자동차 생산량이 2011년 228만대에서 2013년 175만대로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이후 노동개혁에 나선 프랑스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을 확대해 근로 유연성을 높이고 해고 가능 사유 확대, 단체교섭 주기 자율화 등을 시행했다.

이런 영향으로 프랑스 자동차 생산량은 2013년 175만대에서 2017년 230만대로 31.8%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고착화돼 전반적인 세계 시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2011년 466만대 정점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자동차산업협회는 분석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2011년 466만대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2∼2015년 450만대 수준으로 정체됐다.

2016년에는 420만대 수준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411만대로 2011년 대비 11.6% 감소했다. 2015년까지 5위였던 국가별 생산 순위는 올해 7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기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사의 평균 임금수준은 9213만원으로 일본 토요타 9104만원(852만엔), 독일 폭스바겐 8040만원(6만2654유로)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협회는 “높은 임금수준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건비 경쟁력이 상실되고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 제약, 파견근로의 제조업 활용 불가, 사내하도급 제한, 전환배치 어려움 등 경직된 법.제도와 노조의 비협조로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임금 인상, 파업, 통상임금 등 대립적 노사관계가 이러한 고비용.저효율 생산규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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