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 예상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EBN DB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마지막 선물'로 저축은행 업계의 고금리대출 구조 개선안을 남기고 떠났다. 저축은행들의 20%대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중금리 위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업계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주 간의 임기 동안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총 세 곳 금융권에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 중 실제적인 정책안이 발표된 간담회는 저축은행업권이 유일하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15만명)의 8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34%로 은행(2.04%)의 4배를 넘는다.

김 전 원장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은 언론 등에 공개하고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김 전 원장은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신속한 점검 △주식거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는 언론공개·영업제한 등 금융당국의 구속력을 활용하는 정책과는 결을 달리하는 '지적' 수준이다.

금감원은 김 전 원장의 사퇴 여부와는 관계없이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안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변화된 것은 없다"며 "원장이 사임했지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거나 더 약하게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전투력'은 김 전 원장의 강력한 실행의지가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전 원장은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저축은행을 '약탈적 대출'의 장본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같이 고강도 발언이 공식화되면서 금감원도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규제의 당위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에 저축은행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며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 영업행태, 고금리 관행 등에 관심을 가졌다가 마침 간담회를 통해 본인이 화두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의원 시절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은행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부실을 키웠다며 금감원의 과실을 문책하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낸 것도 김 전 원장이다.

특히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는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최흥식 전 금감원장도 못하고 떠난 것으로, 김 원장의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관심'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감원은 언론공개, 영업제한 등 방안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20%대 고금리 대출 대신 10%대의 중금리 위주로 대출을 내주도록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금리 대출의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 업계와의 시각차가 있다는 점이 금감원의 남은 해결과제다.

중금리대출이 은행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저축은행들이 4~8등급의 중·저신용자들에게 정부 정책 상품인 사잇돌대출기준과 같은 연 15% 내외의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반면 저축은행업계는 저신용자를 포함할 경우 연체율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중금리 대출금리가 18~19%는 돼야 한다고 피력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며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24%인 상황에서 중금리를 18~19%대로 유지하는 것은 20%대의 고금리 대출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에게 20% 넘는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고금리 인하는 20%까지 가게 돼 있다. 미리 업계에서도 준비해야 손실회수능력도 제고될 수 있으며, 이에 10%대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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