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7…비핵화·평화정착 합의 기대 커져

송고 2018.04.20 13:52 | 수정 2018.04.20 13:52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한반도 비핵화·군사적 긴장완화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남북관계 진전 의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수석특사 등 대북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평화정착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북은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담대한 진전 등 3가지를 상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 중에서도 비핵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비핵화 문제에 돌파구가 열려야 실질적인 평화정착이 가능하고 남북관계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 등으로 미뤄볼 때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6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핵보유 언급을 하지 않는 등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지난달 초 대북특사단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돌아와 전한 내용이 정상 간 비핵화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언론발표문에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합의문에 명문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다.

남북 간에 비핵화 논의를 이보다 더 구체화하기는 힘들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원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우리보다는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전환은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과도 맥이 닿아있어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이슈다.

남북은 지금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적대 행위 금지'를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 특사단에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바 있다.

'적대행위 금지'의 하나로 우리는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이 정전협정을 어겨가며 중화기를 들여놓고 있는 DMZ에서 GP(전방 소초)를 뒤로 물리고 중화기를 없앤다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축소에 있어 분단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선언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국인 미국 및 중국이 함께해야 하는 문제여서 남북 차원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 만족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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