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운명 한국지엠 주말 실낱 희망

송고 2018.04.20 21:55 | 수정 2018.04.20 23:10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임단협 잠정합의 도출 실패, 임시이사회 법정관리 신청 승인

노조 "23일(월)까지 합의 이끌어 내기로"

한국지엠 부평공장ⓒ네이버

한국지엠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20일 결렬됨에 따라 법정관리로 무게 추가 기울었다.

다만 노조 측은 23일(월)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말 노사 교섭이 법정관리 운명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의결은 하되 월요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철회하겠다는 (사측의) 대답을 들어 23일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주말을 거쳐 23일 이후 채무 불이행 날짜에 맞춰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주 자금 바닥 법정관리 신청 불가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본부 사장과 카젬 카허 한국지엠 사장은 20일을 기점으로 한국지엠의 운영자금이 바닥나 부도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이사진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당장 25일 직원 임금(약 500억원), 27일에는 희망퇴직자 2600여명에게 위로금(약 50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 사측이 퇴직자 위로금 지급은 유예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상황임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달 부품공급 대금 지급액은 평균 약 3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GM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작년말부터 4월초까지 상환해야할 차입금만 총 1조6800억원 규모였지만 상황이 연장되고 있다. GM 측으로부터 총 차입금은 약 3조원에 달한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자산 실사 작업을 거쳐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가치를 따지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 빗 잔치를 하게 되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군산공장 680명 처우 문제 막혀 비용절감 논의 공회전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오후 1시 제11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섭은 30분도 채 안돼 끝난 뒤 임한태 노조지부장은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간 쟁점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남은 근로자 680명 고용문제, 부평공장 신차 배정 문제, 복리후생비 축소 등 3가지.

특히 군산공장의 680명 근로자 처우 문제에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기조를 유지하며 희망퇴직자를 뺀 680명의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한차례 추가 희망퇴직을 받은 뒤 남은 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전환배치 인원을 100여명으로 제한해 나머지 인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자구안 마련의 핵심인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 절감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먼저 복리후생비용 절감안에 합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문제 등의 일괄타결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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