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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명시 검토 중, 조심스럽다"

  • 송고 2018.04.22 14:37 | 수정 2018.04.22 14:3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수단에 비해 많은 목표 동시 달성 어려워…상충 가능성"

책무부과 시 정책수행 과정서 중앙은행 신뢰성 훼손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책무)에 물가와 금융안정 이외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목표 상충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고용안정 명시를)검토하고 있다"며 "고용안정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라기보다는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 1조1항은 물가안정, 1조2항은 금융안정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도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고용안정 명시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총재는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스탠스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며 "고용안정까지 집어넣으면, 금리정책에서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상 한은이 가진 수단은 다른 것도 있지만 주된 게 금리"라며 "수단에 비해 목표가 너무 많으면 정책 일관성을 펴는데 제약이 있기에 아직은 우리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재는 연임지명 관련 청문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은행법 목적규정에 물가안정 외에 고용 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도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한은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추가하자는 논의는 고용과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 총재는 "그러나 고용부진과 저출산·고령화는 주로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소비, 투자 등 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으로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를 중앙은행의 책무로 부과할 경우 정책수행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총재는 "선진국 중 중앙은행 목적에 적정 인구수 유지를 규정한 나라는 없으며 고용안정도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명시하고 있다"며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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