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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통 넘겨 받은 산업은행...GM과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 송고 2018.04.24 10:48 | 수정 2018.04.24 10:48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한국지엠 노사 비용 절감 위한 임단협 잠정 합의

자구계획 바탕으로 산은-GM 자금 지원 협상 돌입

산업은행 전경.ⓒEBN

산업은행 전경.ⓒEBN

법정관리 위기에 처했던 한국지엠 노사가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이제 배턴은 산업은행에게로 넘어갔다.

이제는 산은이 GM 본사와 추가 지원 방안 협상을 통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나설 차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비용 절감을 위해 복지 혜택을 줄이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25~26일 투표를 통해 임단협 수정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측은 군산공장 잔여 인력 고용 문제에 대해 희망퇴직을 추가 실시하되 무급 휴직은 안하기로 물러섰고 노조는 자녀 학자금 지원은 유지하면서 본인 학자금 지원은 폐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미래발전 전망 합의안에 따라 부평1공장은 2019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생산하며 창원공장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2022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자구 계획 합의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자금 지원에 대한 산은과 GM의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산은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GM 문제에 대응하는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현재 산은과 GM은 한국지엠이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약 2조9000억원을 해결하는 방법과 약 3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GM 본사는 한국지엠에 빌려준 2조9000억원을 출자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산은에 는 5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우리 정부에는 한국지엠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출자전환의 경우 GM 본사 지분율(현재 76.96%)은 약 99%가 되고 17.02%인 산은 지분율은 1% 아래로 떨어져 산은이 2대주주로서 한국지엠의 경영을 견제할 기반을 잃는다.

이에 산은은 GM 측에 출자전환 후에도 GM과 산은의 지분 비율을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차등감자를 요구했으나 GM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산은은 5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GM 본사가 한국지엠의 지분 자산 등을 매각하려고 할 때 산은의 거부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증설 및 대규모 고용 창출 등이 이뤄져야 외국인투자지역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으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에 전달된 한국지엠 경영 실사 중간보고서에는 한국지엠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GM 본사가 공언한 한국지엠 지원 계획, 지원의 전제 조건인 노사의 자구계획 합의가 이뤄져야 한국지엠의 영속성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한국지엠은 마진이 낮은 중소형차와 경차 위주의 제품믹스로 인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해야 이익창출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52만대에 불과했고 2020년 이후 추가로 17만대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본사로부터 연 10만대 이상 팔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차를 2종 배정받더라도 적정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규모는 60만대 이하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한국지엠의 최근 4년 평균 손실규모(7200억 원)를 고려하면 연 8000~9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적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 노력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 유동성 지원 외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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