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순환출자 85% 해소…고강도 구조개편 신호탄?

송고 2018.04.24 12:00 | 수정 2018.04.24 10:06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삼성·현대 "순환출자 고리 해소"…6개 집단 41개 고리 남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구조적 변화 시작된 것" 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1개 포함)의 작년 지정일(’17.5.1. 및 ’17.9.1.) 이후 현재까지 순환출자 변동 내역을 분석,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을 작년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을 작년 9월 1일자로 두차례 지정한 바 있다.

분석결과 각 지정일 당시 총 10개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했으나, 현재('18.4.20 기준)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41개 고리(85%)가 해소된 셈이다.

2018.4.20 기준 57개 기업집단 중 6개 집단에서 41개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음 [자료=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작년 5월 1일 지정 당시 31개 집단 가운데 8개 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했으나, 현재 4개 집단에서 10개 고리가 남아있다. 83개 고리가 해소된 것.

이중 롯데 67개, 농협 2개, 현대백화점 3개, 대림이 1개 고리를 해소해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영풍도 6개 고리를 해소했고, SM의 경우 158개 순환출자 고리를 덜어냈다.

또 삼성(3개)과 현대중공업(1개)도 합병 및 분할 등의 사유로 형성·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내에 해소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구체적인 해소계획을 지난 3월28일 발표했다. 현대모비스가 기업집단의 지배회사가 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향후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총수 일가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할 예정이다.

농협은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계열제외 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2개)를 모두 해소했다.

대림은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대림코퍼레이션)가 같은 고리 내에서 자신에게 출자하는 다른 계열사(오라관광)의 보유 주식(4.32%, 45만여주)을 자사주로 매입, 기업집단 내 순환출자 고리(1개)를 해소했다.

영풍은 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와 지분 매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 기업집단 내 7개 순환출자 고리 중 6개를 해소했다.

'기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SM은 4차례의 계열사 간 지분 매각을 통해 총 158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함으로써 현재 2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다.

[자료=공정위]

삼성과 현대중공업은 법률상 의무에 따른 해소를 추진했다.

삼성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1개가 새로 형성되고, 2개가 강화됐는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904만주(4.7%)를 전부 매각해 이들 3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1개가 새로 형성됐으나, 고리 내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전량(7.98%) 매각해 해당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그간 편법적 지배력 확대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순환출자 해소가 종전에는 고리 수 감소였지만 최근 소유·지배구조 차원에서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 해소 외에 해당집단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편까지 고려해 기업구조 개편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며 "대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 해소를 시작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환출자'란?
'순환출자'란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3개 이상 계열회사들이 모두 계열출자로 연결된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는 B회사에, B회사는 C회사에, 다시 C회사는 A회사에 출자하는 원 모양의 계열출자관계를 의미한다.

'순환출자 고리'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A, B, C 회사는 하나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변형으로 가공자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뒷받침해왔고, 이로 인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도 훼손하는 출자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공시 등 시장에서의 감시기능을 통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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