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정상화 논의 본격화…‘GM 차등감자.산은 비토권’ 쟁점

송고 2018.04.24 08:47 | 수정 2018.04.24 08:59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GM 3조원 출자전환시 산업은행지분 큰 폭 감소 주요경영 관여 못해

정부.산은, GM 차등감자 및 비토권 확보 제시

한국지엠 노사가 23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GM 해외사업부문 배리 엥글 사장이 한국지엠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한국지엠

한국지엠이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로 경영정상화의 첫 발을 내디딘 가운데 제너럴모터스(GM)와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규모와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GM 본사가 한국지엠에 빌려준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현재 지분 17%를 유지할 수 있는 GM의 감자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확보하는 문제도 한국지엠 자금지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대한 최종 실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달초까지 한국지엠의 신규 자금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M 측은 오는 27일까지 투자확약을 체결하자고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과 산업은행의 비토권 등 한국지엠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대 원칙하에 최대한 신속한 실사와 GM과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대 원칙은 첫 번째가 한국지엠의 대주주인 GM의 책임있는 역할, 두 번째가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고통분담, 세 번째가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GM 측의 출자전환과 차등감자,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 등이 3대 원칙을 구체화한 정부의 제시안인 셈이다. 비토권이 없으면 한국지엠의 공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GM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다.

한국지엠 정관상 추총특별결의사항을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주총 비토권 개정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GM 측은 차등감자와 산업은행의 비토권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M은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체결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이 거부하고 있다.

당초 GM 본사는 한국지엠에 빌려준 약 3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약 3조원의 신규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GM이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조건으로 5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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