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보조 못 맞추는 '취업률'…"고용없는 성장"

송고 2018.04.26 13:07 | 수정 2018.04.26 13:07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GDP 성장률·취업자 증가율 격차 2.0%대 흐름 이어져

취업계수 하락·최저임금 인상 주효…도소매업 인력↓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연 3% 성장 경로를 걷는 경제 흐름과는 달리 취업시장은 고용절벽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1% 늘었다. 지난해 3분기 1.4% 이후 2분기 만에 최고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전망치)인 1%와 비교해 0.1%포인트 높다. 지난해에 이어 연 3% 성장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한은도 연 3% 성장 전망에 긍정적이다. 이날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앞으로 남은 3개 분기 성장률이 0.77~0.82%사이에 있으면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GDP 성장 흐름은 1.0%, 0.6%, 1.4%, -0.2%였다.

금융권에선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GDP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격차는 2014년 0.9%포인트에서 2015년 1.7%포인트, 2016년 2.0%포인트 확대돼 왔다.

지난해에도 GDP 성장률은 3.1%를 기록한 것과 달리 취업자 수는 267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장률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1.9%포인트 높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흐름에는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올 1월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33만4000명으로 반짝 성장했다가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으로 돌아섰다.

한은은 올해 총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1월 전망 30만명보다 4만명을 낮춰 잡았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보다 1% 높아진 수준으로, 올해 GDP 성장 전망치인 3%와 2%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는 우선 '취업계수' 하락을 꼽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계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로, 경제 성장과 견줘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취업계수는 17.2명으로 역대 최소였던 전년(17.5명)보다도 0.3명 떨어지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술 발달, 생산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취업계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나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다.

1990년 43.1명이었던 취업계수는 7년 만인 1997년 29.6명으로 30명선이 무너졌고, 2009년 19.9명 이래로는 20명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다. 이날 발표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항목에서 서비스업은 전분기 대비 0.9%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0.9% 역성장한 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정규일 국장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은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계속 줄어 기조적으로 저조해졌다"며 "올해 1분기의 경우 미세먼지, 한파 등이 심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외부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 보다는 '내수 부진'과 관련성이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2018년 4월호를 보면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감률은 13.3%를 기록해 12개월 연속으로 계속된 감소세도 멈췄다.

1분기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민간소비는 0.6% 늘어나 지난해 1분기 0.5% 이후 4분기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민간소비 여력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에 '덜 쓰는' 소비행태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받는 돈이 적어진 도소매·음식숙박 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결국 비용 감축을 위해 고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 3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했다. 부정적 순환이 이뤄질수록 업종 경기 악화는 심화된다.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의 부진은 결국 전체 취업자 흐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정 국장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국내총생산 감소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서 분석해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주요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한발 비껴서는 모양새다. 이달 중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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