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대응책 나올까?’

송고 2018.05.08 15:47 | 수정 2018.05.08 15:49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시 공기·공사비용 증가 불가피

일부 업체, TF팀 구성 안 마련 시범 적용 후 추가 대책 마련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응책을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 따르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시 상시근로자 300명을 넘는 건설사들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국내 건설현장의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주 61시간, 해외 근로자는 67시간 내외다. 건설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공사 비용 역시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계약된 건설현장들이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느냐 역시 큰 문제다. 주 근로시간 52시간에 맞게 현장을 운영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임대 장비도 늘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으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해외 사업장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위기다.

해외건설시장은 중국 건설 기업들이 저가 수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시공 품질과 공사기간을 지킨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은 이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일부 법개정으로 국내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해외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공기가 늦어질 경우 건설사들이 페널티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이는 추후 건설현장 입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법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올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준공이 임박한 현장에 대해 공사기간 연장·공사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이 역시 민간공사나 해외공사 현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 변경이 어려운 탓에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건설의 경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TF팀 구성해 일부현장에서 주 근로시간 52시간에 맞게 현장을 운영하면서 공기를 어느 정도 진척시킬 수 있는지 적용해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TF팀을 통해 현장에 맞는 안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 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역시 인사팀 주관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워크스마트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다.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해 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다른 업체들의 대응안이 나오면 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민간공사 현장의 경우 변경계약이 쉽지 않아 고민이 깊다”며 “더 늦기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서둘러 개정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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