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바쁜 철강 쿼터 배분, 금주 마무리되나

송고 2018.05.09 15:06 | 수정 2018.05.09 15:13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철강협회 오는 11일 쿼터 논의 매듭 예상

아직 업체별 수출량 취합 중…물리적으로 어려울 듯

ⓒ넥스틸

철강 쿼터에 대한 배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안으로 쿼터 배분이 마무리될지 철강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오는 11일 철강 품목에 대한 업체별 쿼터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업체들 간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11일은 (쿼터 배분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협회에서 예상하는 시한"이라며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확정된 건 아니다. 회의는 매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철강협회와 업체들은 쿼터 배분을 놓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협회측과는 달리 업계에서 이번주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류의 경우 논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철강협회는 에너지용 강관과 일방강관 업체 등 두개 그룹으로 나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에 대한 한·미 양국 합의 결과가 나온 이후 한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업체별 수출량을 취합하지 못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협회에서 업체별 2015~17년 수출량과 올해 수출량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마감일이 어제(8일)였는데 수출량 집계가 오래 걸려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량은 2015~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268만t으로 제한받는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쿼터 초과물량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이 아니어서 268만t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전체 수출을 70%로 맞추기 위해 업체별 수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t이다. 지난해 총 203만t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업체별 수출량도 파악하지 못한 철강협회가 쿼터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협회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강관, 선재, 열연 등 다양한 품목별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수출량 취합이 안돼 다음 회의 일정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11일 쿼터 확정은 협회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쿼터 배분이 지연되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수출량 기산일을 5월 1일이 아닌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면서 올 들어 수출량을 늘려온 업체들은 하반기 수출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99%인 유정용강관의 2015~17년 평균 수출량은 66만3766t이다. 쿼터 적용 시 46만4636t까지 수출할 수 있다. 지난달 유정용강관 대미 수출량이 6만t 수준을 기록하면 1~4월 총 대미 수출량은 24만t으로 유정용강관 쿼터의 절반인 23만t을 넘는다.

송유관 역시 1~3월 대미 수출량이 15만1284t으로 전년동기 대비 38.6% 늘었다. 송유관 쿼터는 43만4475t이다. 4월 수출량까지 집계되면 쿼터 절반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한 강관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에너지용강관 업체들에게 수출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밀어내기식으로 수출량을 늘렸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쿼터 소진을 못하는 품목들은 쿼터 안에서 업체 간 물량을 교환할 수 있는 '오픈쿼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오는 14일부터 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미국의 철강 쿼터 시행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품목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을 추가한 개정 수출입공고를 고시했다.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금지된 품목의 수출입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산업부는 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권한을 철강협회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수출업체는 철강협회에 수출승인을 요청하고 철강협회는 올해 남은 쿼터 물량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까지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업체별 최근 3개년(2015~17년) 평균 수출물량의 70%를 기준으로 수출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고 일부 업체가 쿼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내년 쿼터를 줄이는 등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 쿼터 배분도 조만간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측은 "업체별 쿼터 배분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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