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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주사 카드' 다시 만지작?…지배구조 개선 압박

  • 송고 2018.05.14 14:17 | 수정 2018.05.14 14:1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김 위원장 작성 삼성 보고서 3단계 지주회사 전환 계획 담겨

2017년 지주사 전환 포기…생명 보유 전자 지분 매각 '미지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 CEO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그룹 CEO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삼성이 정부로부터 수차례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받으면서 지난해 계획을 접은 바 있는 지주회사 전환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달아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면서 지난해 이미 포기를 선언한 바 있는 지주사 전환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다시 한 번 삼성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강요할 성격의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여러차례 지배구조 개선 지적을 받아온 삼성으로서는 이번 발언 또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지배구조 개선 압박은 지난달 2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조치를 자발적으로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2016년 펴낸 '삼성그룹 금융지주회사 설립:분석과 전망'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김 위원장 또한 "(보고서에)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모든 법률적 위험요소와 시행방안을 다 써놨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 삼성에게 지주사 전환을 재추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은 삼성이 3단계에 걸쳐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2대 주주로 머물 정도로만 주식을 처분하면 된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지배'는 최다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처분 기간 또한 최대 7년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허용되면 2개의 지주회사를 수직 연결하는 최종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지난해 지주회사 설립안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주회사 전환이 사업경쟁력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환 과정에서 지분 매각 등 이슈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언급과 삼성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지주사 논의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는 금산분리가 얽혀있어 셈법이 복잡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처분 규모와 방법이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소유하고 있던 바이오로직스 지분으로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지만 뜻밖의 회계 논란으로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김상조 위원장의 제안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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