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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우리가 후분양제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

정부 ‘후분양제 로드맵’ 이달 중 발표…공공서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
대형건설사 일부 후분양 제시…미분양으로 건설비용 미회수 시 부담 불가피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등록 : 2018-05-15 15:04

정부가 이달중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렵업계에 따르면 후분양제 로드맵이 발표되면 일단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그만큼 건설사의 자금문제가 걸림돌이란 반증이다.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해소와 최소공정률을 어떻게 정해 소비자 편의를 제공할지가 중요 포인트다. 중소업체와 정부는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시세차익수혜를 볼 수 있다며 후분양제도 자체가 대형건설사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로드맵에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각종 안전장치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중소업체나 대형사 모두 비슷하다.

대형건설사 역시 후분양제도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 시기 역시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어 아직 내부적인 가이드 라인 조차 만들지 못하는 곳이 많다.

중소건설사나 대형건설사 모두 일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사업부지 매입부터 공사비 조달까지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건설비용 회수가 이뤄지지 않아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는 경영 위기까지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후분양제가 불가피한 흐름인 것은 인정하지만 대형사라도 자금력이 진짜 탄탄한 소수 외에는 어려움은 불가피하다”며 “전체적인 분양가가 오르지 않으면 수익구조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오히려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인지 공기업 외에 민간 건설사 중에서 후분양제도가 확정된 곳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업체들이 재건축 수주 상황에서 후분양제도를 공략으로 들고 나온 곳은 있다.

반포 1단지 같은 경우 수주 당시 공략으로 조합이 원할 경우 후분양제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대치쌍용 2차는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시 후분양제도를 공략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신반포15차, 반포주공1단지, 한신4지구, 대치쌍용2차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 후분양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후분양제 도입 후보지들은 건설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다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분양가격 역시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 이런 논의라도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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