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금융사고 크게 줄었다…152건·1156억원

송고 2018.05.15 15:20 | 수정 2018.05.15 15:21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감원,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대응방안 발표

내부감사협의제도 후 최근 4년간 지속 감소 추세

ⓒ금감원

지난해 국내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노력의 효과로 분석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152건, 1156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는 19건(11.1%↓), 금액은 6945억원(85.7%↓) 줄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 효과라고 파악했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협의로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11월에 도입됐다.

금융사고 건수는 내부감사협의제도 운영 직후인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2014년 사고건수는 223건이었지만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52건에 머물렀다. 사고금액 역시 지난 4개년 연속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고가 지난해에는발생하지 않아 전년에 비해서 85.7%가 줄었다.

발생규모별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건수기준으로 사고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152건)의 대부분(85.5%, 130건)을 차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건수기준 약 15%를 차지하는 10억원 이상의 중·대형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금액의 79.8%(22건, 923억원)를 차지했다.

이를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 등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체의 72.9%(843억원)를 차지했다. 횡령·유용(15.3%), 배임(11.7%), 도난·피탈(0.1%) 순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사고건수 기준 중소서민(65건, 42.8%), 보험(46건, 30.3%), 은행(30건, 19.7%), 금융투자(6건, 3.9%), 신용정보(5건, 3.3%) 순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내부통제강화 등의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성과 위주의 영업행태 시정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 선정시 전년도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사고 유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금융회사 내부감사시 적극 반영하고, 내부통제워크샵을 통한 금융윤리의식 강화하고 사례전파에 나서겠다"며 "금융사고 빈발·급증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고발·통보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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