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2라운드' 검찰로 넘어간 공…시그널에 주목

송고 2018.05.16 15:36 | 수정 2018.05.16 15:48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지난 15일 서울동부지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형사6부에 배당

우리은행은 북부지검·하나은행 서부지검·국민은행 남부지검서 조사

'고액연봉 직장 대물림 끊어내겠다'는 문재인정부 의지 향방 주목

금융당국 사정권에 있던 은행 채용비리조사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금융 적폐청산 이슈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지난해 처음 불거진 금융권 채용 비리는 문재인정부 들어 부정적인 관행이자 폐단으로 분류돼 왔다.

16일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전일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 6부는 기업과 노동 범죄 전담부서다.

검찰은 신한은행과 신한생명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적발됐고 신한카드는 2017년, 신한생명은 2013~2015년에서 단서 일부가 나왔다.

당시는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현재 상임고문)이 재직 중이던 시기다. 한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7년 초까지 회장직을 맡았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지주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지주사로도 채용비리 의혹이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조사본부를 열어 한 달간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로써 은행권의 채용비리 내막을 여는 열쇠는 사법당국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JB광주은행 등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서울북부지검에서, KEB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KB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관계자들은 대부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채용 비리, 금융지배 구조 개편 등 현 정부가 과거 적폐정리를 강도높게 주문하고 있는 만큼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은행 채용비리 수사를 각 지검들이 하나씩 맡아 신속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5년 전인 2013년 채용부터 수사하게 되면서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다"면서 "하나은행의 경우 재판에서 판가름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묵은 적폐 소멸에 대한 검찰의 뚜렷한 의지다.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는 '고액 연봉 직장의 대물림을 끊어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뜻으로 대변돼왔다.

이를 보여주듯 금감원은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금융사들의 인사 시스템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지인 합격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지인 자회사 근무설 등이 불거져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용비리이슈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했다. 온당하지 않은 금융권의 채용 관행은 정리하고 모범 채용 규준을 만들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금융사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최고경영자의 세대교체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표했다. 2016년 8월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CEO 승계 프로그램 마련이 의무화됐지만 상당수가 형식적인 운영하고 있어서다.

당국 관계자는 "CEO 리더십의 다양성 확보와 후보군 체계 관리를 위해 금융사 CEO 승계프로그램 작동을 통해 원활한 CEO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권 1년간 문재인정부는 권력형 적폐청산 작업에 매달렸다. 사정당국인 검찰은 지난 정권의 봉인된 비리와 묵은 적폐들을 들춰냈고 정부부처와 관계기관들과 합세해 사법당국에 넘겼다. 이를 통해 과거 적폐를 드러내, 사회적인 시그널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과를 냈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인 금융 산업 육성과 발전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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