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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개입내역 6개월마다 순액 공개
- 송고 2018.05.17 07:55 | 수정 2018.05.17 07:55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경제관계장관회의 통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확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6개월마다 순액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7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장관간 토론을 통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기본 원칙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제고하되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에는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한다.
공개 대상은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거래로서 해당기간 중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 거래 내역이며 공개 주기는 1단계 반기별, 2단계 1년 후 분기별 공개한다. 공개 시차는 대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이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는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 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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