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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상정책 성과·과제 세미나…'디지털 통상' 대비해야

  • 송고 2018.05.18 06:00 | 수정 2018.05.17 17:2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경제·통상·안보 연계 新통상정책 필요…'신북방-신남방' 전략 재정립

무역협회는 18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등 최근 이슈에 대한 대응을 되짚어보려는 취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대, 국가 신인도 개선 및 투자 실적 호조 등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통상정책 방향으로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선도 ▲포용적 통상정책을 꼽았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는 현 정부 통상정책 과제로 해외 소비자, 인력, 자본, 기술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서비스 빅뱅'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 박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계기로 양국 산업의 고도화와 통합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및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제한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조치의 철폐 및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박사는 "현재 미국이 탈퇴한 이후 11개국이 참여한 CP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적자가 14.5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할 분야는 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으로 CPTPP 참여시 이러한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곽성일 신남방경제실장은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경제관계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협력 방안으로 ▲ODA 자금을 활용한 벤처캐피탈 현지 진출 ▲퇴직 엔지니어를 활용한 기술협력 강화 ▲아세안 기업에 대한 M&A 기회 발굴 및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세종대학교 이종은 교수는 신북방 전략과 관련 "경제-통상-안보 연계를 통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국가과 에너지 협력 강화가 필요하나 지역적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시대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미국·중국과 통상 관계는 교역·투자를 넘어 미래 성장의 파트너로 발전시켜 갈 것"이라며 "신흥국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시대를 맞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불확실성이 조기에 제거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대미 무역·투자 전략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격화될수록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 나아갈 좌표를 정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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