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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검찰·법무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0.46% 불과"

  • 송고 2018.05.17 20:21 | 수정 2018.05.17 20:2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심각…여전히 자정능력 상실"

"전체 공무원 기소율 6분의1 수준…공수처 설치가 답"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횡령·배임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이 다른 공무원보다 극히 낮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개년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현황'에 따르면 직무 관련 범죄에 있어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은 지난 3년간 0.46%였다.

이는 형사사건 기소율(34.2%)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2.97%)의 6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가 늘면서 검찰·법무부 공무원 입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는 반면, 기소율은 이와 반대로 감소했다.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15년 7865명, 2016년 9390명, 지난해 1만3336명으로 3년간 69.6% 증가했다.

이 중 검찰·법무부 공무원은 2015년 1874명, 2016년 2440명, 2017년 483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기소율은 반비례했다. 2015년 0.64%, 2016년 0.57%, 작년 0.33% 등으로 매년 하락했다.

채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며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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