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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체가산금리 인하…규제 임계점 위협

  • 송고 2018.05.18 09:48 | 수정 2018.05.18 09:51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4개 카드사 연체율 1%대 '미미'…연체가산금리 조정 타격(?)

가맹점 수수료·법정최고금리 인하…연체가산금리 '임계점'

금융권에 연체가산금리가 3%포인트 이하로 일괄 적용된 가운데 카드사들도 이번 규제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EBN

금융권에 연체가산금리가 3%포인트 이하로 일괄 적용된 가운데 카드사들도 이번 규제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EBN

금융권에 연체가산금리가 3%포인트 이하로 일괄 적용된 가운데 카드사들도 이번 규제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카드사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수익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미미하지만 연체가산금리까지 당국에서 손을 대면서 임계점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카드 등 4개사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각각 1.4%, 1.3%, 1.4%. 1.7%로 나타났다. 연체율만 놓고 보면 수익성에 영향은 미치지만 카드사의 존망을 논할 만큼 지대한 타격을 입는 수준은 아니다.

연체율은 연체가산금리와 맞물려있다.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카드사의 부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가산금리는 이 같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잠금장치'로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율과 관련된 연체가산금리는 소비자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 "연체가산금리가 카드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권에 적용되는 연체가산금리는 '약정금리+3%포인트'다. 취약차주에 대한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대출자도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 받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시행됐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연체가산금리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연체가산금리 하락에 따라 직접직인 수익성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시장 경제에 맡겨져야 할 가격 문제까지 당국에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를 일종의 패널티로 보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래도 연체가산금리가 인하되면서 직접적으로 수익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은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당국이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며 "금융상품이나 금리 등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시장논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침해하는 요소들이 모든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연체가산금리를 건드린 것은 카드사의 임계점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카드사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향후 수익성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1% 남짓에 불과하지만 현재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수익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연체가산금리까지 당국에서 손을 댄 것은 카드사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2000억원을 벌어들이던 카드사에 당국이 규제를 걸어 100억원이 손해가 나는 것과 수익성이 나빠져 1000억원을 벌고 있는 카드사에 100억원 손해가 나는 것은 체감 상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연체가산금리는 카드사의 임계점을 건드린 조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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