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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美 철강 관세폭탄에 보복조치 검토…조만간 WTO에 통보

  • 송고 2018.05.18 14:02 | 수정 2018.05.18 14:0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4억달러(약 4320억원) 보복관세 부과

이번 주 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제소와는 달라

일본이 자국산 철강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WSJ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4억달러(약 4320억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일본산 철강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도록 미국에 압박을 가해, 향후 양국간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WTO 규정상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다른 나라는 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통보는 대응 관세 부과를 위한 첫 단계로, 가입국 간 무역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WTO 제소와는 다른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대미 대응 조치의 규모는 미국의 수입제한에 따른 추가 관세분 500억엔 정도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세 인상 대상이나 구체적 품목은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응조치를 할지는 향후 미국의 움직임 등을 주시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또 내달 중 미국 측과 이번 철강 관세 부과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무역현안에 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일본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 정부는 주요 교역국 가운데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 대해선 내달 1일까지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뒀지만 일본은 여기서 배제된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자국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WSJ는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회유책이 통하지 않자 좀 더 강경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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