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남북통일은 우리 사회에 ‘경제 성장’이란 호재로 작용할까. 통일비용 부담이란 악재로 남을까. 지난달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의지를 피력하자 시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줄이려면 남·북 합작의 북한 맞춤용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무책임한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민간 상업은행이 민영의 금융니즈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센터가 최근 펴낸 <금융감독연구> 제5권에는 김영희 산은 연구소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의 논문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중심으로’가 게재됐다.

김 팀장은 논문에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은 발권·통화정책·개발금융 등 중앙은행과 정책금융 기능이 모두 갖고 있다"면서 "향후 정책금융기능을 분리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의 합작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팀장은 사금융으로만 존재하는 민간 금융중개 기능을 대신할 민간 상업은행 설립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원산경제대학을 졸업한 뒤 2002년 탈북, 경남대 북한대학원과 동국대에서 북한학 석박사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현재 산은에서 북한·통일경제 연구를 맡고 있다.

김 팀장은 반면교사 사례로 중국을 들었다. 중국이 개방 초기 단계에서 세운 국영 상업은행들이 국영기업에 무책임한 부실대출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그는 우리(남한)가 북한에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혁개방 초기에 정책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을 동시에 설립하고 그 기능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기관은 핵심 국영산업에 대해서만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민간 상업금융이 민영부문에 대한 금융수요를 끌어올려 금융산업 경쟁력을 쌓아한다는 말이다.

또 북한의 사금융을 개인은행으로 양성화해 기업·개인에 대한 자금 중개, 주택건설 투자 등에 대한 니즈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독일 정부가 집계한 1991~2005년 통일 비용이 2조7020억마르크(유로화 통합 전 옛 독일화폐·약 1780조원)에 달하며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에 있어 경제변화에 상응한 금융기능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통일 이후 인프라 개발과 산업 변화에 따른 수혜주가 거론됐다. 한화투자증권은 한반도 통일 이후 수혜 업종으로 토목, 산업재, 에너지, 운송 및 여행업을 제시했다.

마주옥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통일 후 독일의 금융시장과 북한 리스크 완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즉각적으로 인프라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전기, 전자, 철강, 정밀기계, 조선 등 제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 팀장은 다만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나친 난개발로 오히려 개별 기업의 이익이 훼손된 바 있다"있다면서 대규모 주택건설 및 공급과잉으로 독일 2위 건설그룹 '필립 홀츠만'이 파산했다고 밝혔다.

통일 후 독일은 상당한 경제 침체기를 겪었다. 1991~1995년 독일 DAX30지수에서 통신업(-34%)과 건설업(-24%)의 주가가 하락했다. 또 소매업(-18%) 등도 약세였다. 같은 기간 DAX30지수는 26% 오르는 데 그치는 등 독일은 통일 후유증으로 경제 침체를 면치 못했다. 독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난 1996~2000년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지만 건설업 주가는 28% 미끄러졌다.

마 팀장은 "동독 지역의 경제력이 약한 데다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오면서 동독 부동산이 침체에 빠졌고 이 때문에 건설·부동산 기업이 어려웠다”며 “한국도 건설주 중에서 토목사업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남북 경협이 프로젝트 사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남북 경협에 남한의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서 총생산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다.

김윤서 연구원은 프로젝트 사업이 접경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발 확대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조성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평양-남포 프로젝트 △백두산 및 개성관광 협력,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로 가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북한 역시 시장 경제로의 변화에 맞춰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불준비금제도를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사용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저축 장려 및 카드 사용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광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신용카드의 경우 2012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급여와 배식, 국영상점에서의 거래에서 사용을 제도화했다"면서 "2015년에는 ‘옥류’라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전화의 급격한 유입이 북한의 체제 변화와 주민의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이동통화 가입자 수는 현재 360만 명으로 북한 인구의 약 15%수준으로 집계됐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