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효율성 73위…노사협력 130위

송고 2018.05.23 11:00 | 수정 2018.05.22 19:14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한경硏, 2007~2017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효율성 분석

1위 스위스 … 네덜란드·스페인 등 노동개혁 성공국 한국 추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137개국 중 73위에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째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시장효율성 세부지표인 '노사 협력' 부문에서 한국은 137개국 중 130위로 바닥 수준이다.

2017년 노동시장효율성 종합순위는 스위스(1위) 싱가포르(2위) 미국(3위) 홍콩(4위) 독일(5위)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 추이 [자료=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 '07∼'17]

한국경제연구원은 WEF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23일 분석,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73위)는 전년 77위 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11년전인 2007년(24위)보다는 급락했다.

2010년 이후 노동개혁을 추진한 네덜란드·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는 노동시장효율성 종합순위가 상승했다. 한국은 2007년엔 24위로 이들 국가보다 순위가 높았지만 이후 50단계 이상 순위가 하락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한 4개국에게 모두 역전 당했다.

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임금·생산성(15위), 국가 인재유지 역량(29위)은 비교적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이 역시 2007년 보다 하락했다. 정리해고 비용(112위), 노사협력(130위)은 137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노사협력 분야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우루과이(131위) 아이티(133위) 크로아티아(135위) 남아공(137위) 등 7개국뿐이다.

노사 협력 순위가 최하위 수준인 130위권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고착화된 노사 불신 풍조, 구조조정 사업장 장기파업 등으로 노-사 갈등구도가 심해진 탓이다. 2017년 근로손실일수는 2007년 보다 1.5배 이상 늘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경직된 고용·해고 관행은 2016년 113위에서 2017년 88위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다.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과 파견직 사용업종 제한이 대표적 규제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나라도 많은 반면 한국은 2년으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파견 역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높은 정리해고 비용(112위)은 2007년부터 계속 하위권이다. 한국은 법적 해고비용으로 약 14.8주의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OECD 평균은 약 7.8주로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높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하위권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10년 전 수준로 되돌려야 한다. 해외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유턴 촉진이 필요하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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