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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급증…올 1분기에만 지난해 절반 수준

ICT분쟁조정지원센터 6044건 접수…변경·반품·환불 불만
휴가·명절·연말연시에 거래량 증가 연간 신청건 증가예상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05-27 13:31

▲ ⓒEBN


올해 1분기 온라인 거래에 따른 분쟁 건수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달했다.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ISA 내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는 6044건으로 지난해 1만3814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2016년 1년치(6909건)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폭발적인 수준이다. 신청 내용은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반품·환불·계약조건 변경·배송 불만 등이 대부분이었다.

여름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에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분쟁 상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ISA는 전자거래를 비롯해 인터넷 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분쟁을 합한 총 상담·조정 신청 건수가 작년(1만7060건) 대비 61.0% 증가한 2만7000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까지 신청 건수는 6866건이었다.

KISA는 전자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 확인 △의심이 되거나 기재 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 시 바로 주문 내역과 일치 여부 확인 △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 보관 등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예산은 작년 대비 6% 가량 삭감됐다.

KISA 측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제한된 자원을 갖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