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출쿼터 이견 여전…"1톤이 아쉽다"

송고 2018.05.30 16:08 | 수정 2018.05.30 16:08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개방형 쿼터 신청 제한 없어 품목별 업체간 합의 계속

쿼터 모두 소진이 목적…협회, 업체 자율로 맡겨

ⓒ세아제강

올해 대미 철강수출 쿼터 운영방안이 확정됐지만 업계는 세부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기본형 쿼터와 개방형 쿼터를 놓고 업체 간 이견이 많아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철강업체들은 기본형 쿼터와 개방형 쿼터를 놓고 세부 수치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지난주에 쿼터 관련 회의가 2번 정도 열렸다. 일부 품목의 경우 아직 세부적으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14일 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품목별 쿼터는 2015~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1%인 반면 일반강관은 15%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나머지 80%는 기본형 쿼터를 보유한 업체들이 나눠가진다.

문제는 품목 및 업체별 상황이 제각각이라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업체들은 토로한다. 반납분의 개방형 쿼터 이전 비율도 품목별로 다르다.

특히 기본형 쿼터를 보유한 업체가 쿼터를 다 소진하고 개방형 쿼터를 신청할 수 있다. 개방형 쿼터 신청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미 쿼터를 소진한 업체들도 있어 개방형 쿼터를 신청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본형 쿼터 업체가 개방형 쿼터에 들어가고 싶지만 반대가 심하다"며 "1, 2t이 아쉬운 상황인 만큼 업체들 간 민감하다"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개방쿼터 신청양식'을 공지했다. 개방쿼터 사용 신청은 '국내 제조사만 가능하다'고만 명시했다.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개방형 쿼터를 신청할 경우 신규업체를 배려하기로 한 기존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와 관련 철강협회 관계자는 "개방쿼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쿼터 업체가 쿼터를 소진하고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쿼터를 모두 소진하는 게 목적"이라며 "다만 품목별 쿼터 운영방식은 업체들 간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99%인 유정용강관 생산업체들은 기본형 쿼터에서 할당된 쿼터량을 소진한 기업들은 개방형 쿼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중소업체 및 점유율이 낮은 업체들이 개방형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기본형 쿼터에 속한 기업들이 신청해 쿼터를 소진하게 독려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유정용강관 및 송유관 등 에너지용강관은 이미 대부분 업체들이 쿼터를 소진해 개방형 쿼터 신청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용강관 쿼터는 약 46만t으로 개방형 쿼터는 이중 5%에 불과하다. 올해 1~4월 유정용강관 대미 수출량은 22만6085t이다. 이미 쿼터의 절반을 소진한 상황이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현지 업황이 좋아 하반기 수주 받은 게 올해 1분기부터 수출됐다. 밀어내기는 아니다"며 "올해는 업황이 더 좋아 수요가 급증하고 현지 철강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쿼터 때문에 수출을 늘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쿼터제로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량은 2015~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268만t으로 제한받는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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