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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 "中 견제, 미국 소송보다 심각"

중 D램 빅3 대상 담합 조사... 세트 업체 불만·자국 산업 지원 등 복합적 견제 의도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8-06-04 10:42

▲ 삼성전자 중국 시안 라인 전경.ⓒ삼성전자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D램 빅3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 의도를 드러내면서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국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D램 빅3 업체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에 나섰다.

앞서 미국의 로펌 하겐스버먼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D램 업체들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하겐스버먼은 D램 시장의 96%를 차지한 세 회사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산량을 제한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려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조사는 정부 차원의 시장관리기구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미국 소송건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중국 반독점국은 지난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가격조사국, 상무부 반독점국, 공상총국 반독점국이 합쳐져 세워진 시장감독기구로 반독점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소송은 로펌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을 모아 진행한 건"이라며 "중국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상황이 다르고,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메모리 가격 강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들 제조사들은 발개위에 메모리 가격은 오르는데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며 불만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발개위 측은 메모리 제조사에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국 스마트폰업체 ZTE가 미국의 제재로 회사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면서 해외 업체들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의 메모리 제조사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견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중국 반독점국의 조사가 실제 제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공정 난이도 증가와 서버D램 강세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에만 27조3000억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했다. SK하이닉스도 10조3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 투자는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만큼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공정 난이도 증가에 막혀 출하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담합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